1. 국가기관이 부대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여한 하수급예정자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한 부대입찰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재정경제원 고시 제97-1호, '97.1.9)"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을 낙찰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하는 바,

2. 전기공사등이 아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97.7.1자로 개정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한도액제도가 폐지되면서 시공능력공시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국가기관이 '97.7.1이후에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대입찰의 경우는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한 부대입찰이 포함된 입찰이라 하더라도 동 기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참고]
위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98.2.24자로 개정한 재정경제부 고시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에 그 내용을 명확히 하였음(제2조, 제5조)

동 기준에 의하면 입찰공고시 하수급인의 자격을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여 하수급인을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