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신축공사 책임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감리회사이며, 시공사가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 지시를 받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음

질의) 계약금액 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대가 지급요청을 할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기존 계약내역서로 기성대가 개산급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이 있어 물가변동, 설계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