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의 시운전 내역(항목별 1식) 정산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해 공사의 시운전 내역이 "고급기술자 1식", "중급기술자 1식", "초급기술자 1식".등으로 계약되어 있고, 시방서등 계약도서에는 내역에 대한 별도 명시가 없으며, 계약도서 이외의 일위대가서 에는 "고급기술자:90인", 중급기술자:90인",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상기와 같은 1식 계약내역의 경우 "시운전"이란 당초 계약내역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산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의견 : "시운전"이라는 당초 계약내역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으며, 1식 단가의 특성상 일위대가서상의 투입인원수보다 과다 투입시는 물론, 과소투입시에도 정산은 불가하다.

을의견 : 계약내역 변경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위대가의 산출근거에 의거, 실투입 인원수를 정산하여야 한다.

병의견 : 도급사의 1식 계약단가를, 설계당시의 해당 기술인력 노임단가로 환산하여 투입인원수를 산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실투입 인원수를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