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을 일부확정 계약분으로, 나머지 일부는 개산계약분으로 체결한 경우 단위공사의 설계금액 산정시 적용하는 착수시점(설계 변경당시)기준은?
갑설:발주관서의 작업지시서가 접수된 날을 착수시점(설계변경 당시)으로 봄.
을설:공사수행에 필요한 확정된 설계도서가 계약상대자에게 교부, 확정된 날을 착수시점(설계변경 당시)으로 봄.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때의 "설계변경당시"란 동 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이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개산계약분을 확정함에 있어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변견도면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작업지시서(설계변경 의사)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때는 발주기관이 공사수행에 필요한 도면을 확정하여 통보한 시점을 설계변경당시로 보아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