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5층 건물을 4층으로 설계변경할 것을 요구해 온 바, 이 경우 순공사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감소분에 대한 이윤 및 제잡비도 일정율 함께 감소되는 데 동 감소되는 부분의 이윤 및 제잡비 손해액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방법 및 절차는?
회신 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러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방법은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