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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물가변동 적용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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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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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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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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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07.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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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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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항목이라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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