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경우 입찰공고전 원가계산서 작성시 창틀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금액이 과다 계상시 계약금액을 반환 여부
회신 내용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면 당해계약은 이미 종결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동 계약과 관련한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 과소 또는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의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액 반환은 곤란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