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입찰에 있어 설계용역비의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설계대상 목적물에 대한 공사비 산정의 잘못으로 예정가격이 낮게 책정된 경우의 입찰에 있어 계약 체결된 후에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은 영 제64조 내지 제66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제15조,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가능하나,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가 되는 가격료(설계용역대상 목적물의 추정공사비)작성의 오류, 또는 예정가격 조서상의 일부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음.
